법령 관한법률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행정법원 2007.09.05 선고 2007구단2695 판결
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로서 양도차익의 적정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동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보상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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